빌딩의정석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계약해지 통보 입니다.​

계약해지 통보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만 명도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해야 할까요?

1. 차임연체 발생 시 계약해지 통보

차임연체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는 즉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해지 통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며,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명도소송의 법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료를 자주 연체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즉시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거절 통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거절 통지를 법정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하며, 이 통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해지 근거의 명확성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해지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해지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명도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4. 기간만료로 인한 갱신

특히 기간만료로 인한 명도소송에서는 법정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5. 결론

계약해지 통보는 명도소송의 필수 요건입니다.

차임연체가 발생한 즉시, 또는 계약기간 만료 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건물주들은 계약해지 통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한 시점에 진행해야 합니다.

6. 추가 사항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들은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통지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소송 진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를 통해 세입자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보의 시점을 잘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진행 중인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 다대마린시티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전국 90곳의 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대출한 2000억 원의 브리지론을 포함해 총 3700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았으나, 시행사인 H사가 이자 연체로 인해 경매 및 공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리지론 만기 연장 불허

최근 대주단은 시행사에게 브리지론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시행사는 거의 1년 가까이 이자를 연체하고 있으며, 그 연체금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의 새 PF 구조조정 방침에 따르면, 연체가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즉시 경공매를 실행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이 사업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충당금 적립과 금융당국의 압박

새마을금고는 이미 이 사업장에 대해 약 440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입니다.

이는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국 90곳의 새마을금고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지상 최고 48층 규모의 아파트와 공원, 초등학교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사업성이 떨어지면 다른 투자자가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사의 사업 진행 능력에 대한 의문

H사는 대형 건설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 PF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H사의 사업 진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사는 일가족이 운영하는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분도 일가족이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부산시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 개발업체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PF 사업장 구조조정 지침에 따르면, H사가 브리지론 만기 연장을 받으려면 대주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만기 연장을 불허한 상황이라,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부산 다대마린시티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와 금융기관 모두가 이 사업의 향후 진행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양재웅,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 예비신부 하니에 대한 악플 논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신의학과 의사이자 방송인 양재웅이 최근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한 내용과 그로 인해 예비신부 하니에게 쏟아진 악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 5월 27일, 양재웅이 대표 원장으로 있는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3세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정신병원 1인실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문을 두드렸으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약물을 투여하고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등의 강박 조처를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방에서 나간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족은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1인실에서 묶어놓고 약만 먹였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양재웅의 사과와 하니에 대한 비난

양재웅은 사건 발생 후 소속사를 통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망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진행 중인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여파로 하니에게 쏟아진 비난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는 6월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혼 소식을 전했으나, 이 시기가 환자 사망 사건과 겹치면서 많은 악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결혼하냐"는 등의 비난이 넘쳐나며, 하니의 개인 소셜미디어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의 반응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중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니의 결혼 발표를 비판하며 "사망 사건 이후 결혼 발표를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결혼을 말리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니는 결혼 소식을 전할 때 "삶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며 행복한 마음을 표현했으나, 현재 상황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의료계의 책임 문제와 개인의 사생활이 얽힌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재웅의 사과와 하니에 대한 비난이 동시에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이들이 진정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초대형 단지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대부분이 1500세대 이상의 초대형 단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대형 단지의 인기 요인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초대형 단지의 거래 현황

주요 거래 단지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데이터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분석 결과, 올해 매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9개가 초대형 단지이며, 평균 세대수는 4340세대에 달했습니다.

주거 인프라

대규모 단지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 이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신축 단지의 인기

신축 단지 비율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6개가 입주 연차 10년 이내의 신축 단지였습니다.

주요 신축 단지

1) 헬리오시티

총 9510세대, 올해 139건 거래, 전용 84㎡가 20억~21억 원으로 거래 되었습니다.

2) 고덕그라시움

2019년 입주, 4932세대, 올해 99건 거래, 전용 59㎡가 12억~13억 원에 거래 되었습니다.

3. 구축 단지의 거래 현황

구축 단지의 지속적인 인기

입주 10년 이상의 구축 단지들도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구축 단지

1)주은풍림

총 2615세대, 2002년 입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로 외부 투자 수요 유입 활발 했습니다.

 4. 인천 및 경기 지역의 거래 현황

인천의 거래량

구월힐스테이트롯데캐슬골드파크1단지가 95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인기 단지

1) 산성역포레스티아

 신축 단지로 많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5. 초대형 단지의 매력

주거 환경

초대형 단지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높은 투자 가치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해 줍니다.

거래 기회

고금리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

아파트 거래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뛰어난 주거 인프라와 안정성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단지들의 거래는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