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란] 모든 은행, 오늘부터 '비대면 대출' 전면 중단…'급전' 필요한데 어쩌나 (이유, 총정리)

[대출 대란] 모든 은행, 오늘부터 '비대면 대출' 전면 중단…'급전' 필요한데 어쩌나 (이유, 총정리)

"주말에 급전이 필요한데, 대출 신청이 안돼요."
오늘(28일) 아침,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려던 분들은 모두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정부가 어제(27일) 발표하고, 바로 오늘부터 시행된 초강력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폭풍으로, 국내 모든 은행의 비대면(인터넷·모바일) 대출 신청이 사실상 '올스톱'되는 초유의 '대출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다주택자를 잡으려다, 당장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 이 상황,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 사건의 전말: '하루' 만에 바뀐 규제, 멈춰버린 은행 전산

이번 '대출 중단' 사태의 원인은 단 하나, 정부가 은행들에게 단 하루의 준비 시간도 주지 않고, 복잡하고 강력한 새 규제를 즉시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 은행의 딜레마: 은행들은 정부의 새로운 규제(LTV, DSR, 전입의무, 총액 한도 등)를 비대면 대출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문구 하나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대출 심사 알고리즘 전체를 새로 짜고 검증해야 하는, 물리적으로 최소 1주일 이상 걸리는 대규모 전산 작업입니다.
• 유일한 선택지, '일단 중단': 하지만 규제는 당장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운 규정에 맞지 않는 대출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비대면 대출 신청 창구 자체를 닫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 어느 은행이, 무슨 대출을 막았나? (현황 총정리)

현재(28일) 국내 모든 시중·지방·인터넷은행이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구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국민은행	신청 가능	중단
신한은행	중단	신청 가능
하나은행	중단	신청 가능
우리은행	중단	중단
농협은행	중단	중단
iM뱅크	중단	중단
카카오뱅크	중단	중단
케이뱅크	중단	신청 가능

• 인터넷 은행 '개점휴업': 지점 없이 비대면으로만 영업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사실상 주력 상품 판매가 중단된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3. 언제까지 계속되나? "최소 1주일" 예상

은행권에서는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에 최소 1주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내내 비대면 대출 중단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상품 판매가 어렵다"고 밝혀,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4. 소비자 피해는?…'급전' 막히고 금리는 더 높게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가 아닌, 애꿎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주말 급전 창구 봉쇄: 당장 주말에 이사 잔금이나 생활 자금 등 급전이 필요했던 소비자들은 돈을 구할 길이 막막해져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 더 높은 대출 금리: 대면 창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창구 대출은 비대면 대출보다 금리가 0.2%p가량 더 높습니다.

정책의 후폭풍,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하루 만의 졸속 시행'이 결국 애꿎은 실수요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로 인한 '비대면 대출 중단'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정책 목표는 좋지만, 이처럼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방식이 과연 최선일까요?
• 혹시 이번 대출 중단 사태로 인해, 실제 대출이나 주택 매매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디 하루빨리 전산 시스템이 정상화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