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내일부터 대출규제 대폭 강화! '이런 분'은 주담대 금지됩니다 (6월 28일 시행, 바뀐 내용 총정리)
"오늘 대출 접수하려고 했는데, 시행일이 내일이라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그야말로 '초강력' 대출 규제 방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새로운 규제가 바로 내일, 6월 28일(토)부터 즉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당장 내 집 마련이나 대출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나는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핵심 내용 총정리
이번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다주택자부터 1주택자, 생애최초 구매자, 신용대출 이용자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대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다주택자라면 (가장 강력한 규제)
-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LTV=0%):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금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② 1주택자 및 무주택자라면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 '6억' 한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축소: 대출 기간이 줄어들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집니다. (DSR 규제 강화 효과)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주담대를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③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 LTV 80% → 70%로 축소: 그동안 완화되었던 생애최초 주담대 LTV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다시 70%로 축소됩니다.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동일 적용: 생애최초 구매자 역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④ 갭투자 및 신용대출 이용자라면
-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축소: 신용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개인별 신용대출 총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2. 가장 중요한 '경과규정': 나는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발표에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떻게 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된다면, 이번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 대상
- 규제 시행일(6/28)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 규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즉, 어제(2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은행에 대출 신청을 마친 분들은 이번 규제 강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다시 '빙하기' 오나?
이번 초강력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해,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격한 '빙하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내일부터 시행되는 초강력 대출 규제, 어떻게 보셨나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충격적이거나,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는 무엇인가요?
- 혹시 이번 규제 발표로 인해, 당장 내 집 마련이나 대출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장 내일부터 바뀌는 규제인 만큼, 관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